박인범 의원 "예산대비 10% 초과 재정 운용 비계획 자백하는 것… 세출 편성 적절 여부 따져 봐야"

동두천시청. 사진=연합
동두천시청. 사진=연합

 

동두천시의 2017년 예산총액 가운데 순세계잉여금(특별회계 포함)이 약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동두천시 예산총액 6천6억5천200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1천39억9천700만 원으로, 예산의 17.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또한 745억9천여만 원이 발생해 전체 예산의 12.4%에 이르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립한 예산 중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사업 예측착오, 사업의 축소와 취소, 예산 과다계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2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무소속 박인범 의원(생연1동, 중앙동 등)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재정 건전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시가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대비 1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의 예산 편성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 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한 세입 예측과 사업계획 수립, 불용액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관계자는 “일반회계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700여억 원, 예산현액 대비 15% 정도”라며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을 건전성 있게 운영한 결과”라며 오히려 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도비 의존 사업이 많다보니 순세계잉여금을 세출로 편성하는 게 적절한 지 재정 건전성 차원에 따져 봐야한다”며 “오히려 중기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국·도비 매칭비용으로 잉여금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끝으로 “내년에도 매칭비용으로 400억 원 가량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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