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경기도 내 건설 관련 9개 협회 회원들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민규기자
16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 대한건축사협회경기도회 등 경기도 내 건설 관련 9개 협회 회원들이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민규기자

 

“적자시공 조장하는 조례개정 중단하라. 허울 좋은 예산절감 지역경제 다 죽는다.”

16일 경기도청 정문 앞을 메운 경기도건설단체연합(도건단련) 소속 건설노동자 500여 명의 외침이다.

대한건설협회(건협) 경기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경기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설건협) 경기도회 등 도건단련 소속 9개 단체는 이날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도가 추진 중인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도건단련은 도내 5천774개 업체가 서명한 탄원서를 도와 도의회 등에 전달하고 도의회 임시회 첫날인 이날 집회를 예고했다.

도건단련 대표로서 단상에 오른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공사비 감축은 업계를 한계까지 내몰았고, 정부가 이를 인식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공공공사의 거품을 빼겠다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처사는 정부정책과 역행하면서 중소업체 도산을 강요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준시장단가는 이미 진행된 유사 공사의 단가를 참고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된다. 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중소공사에 적용될 경우 공사비가 5% 이상 추가삭감된다고 보고 있다.

지역업체 종사자의 규탄발언도 이어졌다.

평택에서 중소업체를 운영 중인 김현란 대표는 “발주기관의 갑질과 각종 민원을 감수하고도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건설업계를 부당이득의 온상 내지 적폐로 매도하는 이 지사의 시각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사업을 접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처지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 예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탄원서 제출 등 업계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 신중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건교위 관계자는 “오늘도 전국 22개 건설단체 대표들이 2만2천569개 업체가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11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차례로 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심의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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