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내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이 가장 모범적인 국감의원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철저한 국감 준비를 바탕으로 국감 시작과 동시에 피감기관들의 잘못된 정책운영을 집중 추궁, 시정 약속을 이끌어내는가하면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국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이 지난 만큼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반 국감서는 경제실정을 비롯,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서는 연일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8번 발표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초기 2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노무현 정부(9.06%), 이명박 정부(5.86%), 박근혜 정부(0.69%)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12.58% 상승이라는 차별화된 부동산 성적표 비교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 “최근 5년간 경기 13곳, 인천 5곳, 서울 1곳을 해제했지만 해제 지역의 집값이 전부 오르는 등 그린벨트 해제로 집값을 못 잡는다”고 주장했다.

인천 지역 교통현안도 꼼꼼히 점검했다. GTX-B노선의 차질 없는 진행, 인천발 KTX 개통시기 단축, 서울지하철 4호선 송도연장, 송도국제도시 트램 시범지역 선정을 요청했고,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민 의원은 ‘청와대·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채용 압박’폭로로 국감 첫 주 소위 ‘대박’을 쳤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가짜일자리대책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