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자동차의 ‘카풀(유상 차량운송 제공)’을 가능하도록 해놓고 별도의 운영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불거진 ‘카풀 불법’ 논란이 끝내 대규모 택시 파업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법이 예외적으로 카풀을 허용한 ‘출퇴근 때’가 언제인지, 또 몇번까지 가능한 지 정해진 게 없다보니 무분별한 카풀 업체의 영업은 물론 생존권 위협을 내세운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분석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17일 경기·인천지역 각 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할 법인·개인택시 기사 수는 경기지역이 2만~2만 7천여 명, 인천은 1만여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 4개 택시 이익(노사)단체로 구성된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의 지난 4일과 11일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 카풀 서비스 저지 집회에 이은 세번째 집회다.
택시업계가 ‘카풀 불법’ 논란과 함께 대규모 집단행동까지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국내 카풀업체인 ‘풀러스(Poolus)’가 기존 서비스 체계를 ‘출퇴근 시간 선택제’ 체계로 바꾼 것에서 시작됐다.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유연근무제 도입 확산과 추가·주말근무 등 다양해진 근로환경을 명분으로 풀러스가 기존 특정시간에 한정했던 서비스 시간을 운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상 차량운송을 제공하는 운전자 선택에 따라 사실상 24시간 카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지난 1월 ‘불법 카풀앱 관련 택시 4개 단체 공동 입장’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자의적이고 임의로 해석해 24시간 무제한 선택제를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풀러스가 이같은 서비스를 적용하자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 유권해석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법 조항 때문에 무분별한 카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업계·지자체 간 갈등까지 격화된 것이다.
카풀 서비스 운영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모호한 부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에 따른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며 “카풀 서비스 취지는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수요공급 불균형을 위한 이동수단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인데 과도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이동수단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업계간 상생을 이루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의된 뒤 계류 중이며 빠르면 오는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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