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천 곳을 조사한다. 최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천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보육료 부당사용,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 어린이집이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3만9천419개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중심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받고있다. 3년간 연평균 3만1천688곳이 점검을 받았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도 내린다.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모니터링 항목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