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건설원가 공개 등 野, 주요 공약 공격 채비...개인사 의혹 등 공세도 불가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

2018 경기도 국정감사가 19일 막이 오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첫 국정감사인만큼 야당 중심으로 ‘이재명 키워드’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건설원가 공개 ,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 지사의 주요 공약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해 상세히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또한 이 지사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도 여러 의혹 등으로 이슈의 중심에 자주 등장했던 만큼 국감장 열기도 뜨거울 것으로 예측된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포천가평)은 이 지사가 도입을 주창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들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1조5천9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한 문제 및 개선책 마련에 대한 지적을 예고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방침’에 대한 맹점을 짚을 예정이다.

지방재정 차원으론 득을 볼 수 있으나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고사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건설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지역 제한을 두는 등 지역 건설업체를 배려정책을 벌이고 있다.

또 일부 한국당 의원은 개별 요구자료로 이재명 지사가 직접 브리핑한 경기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중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이 지사 공약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국감이 정책국감이 돼야하지만 이 지사가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시점에서 다룰 사안이 많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도정과 관련 없는 인기 위주의 질의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지사를 놓고 ‘여배우 스캔들’ 등 개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문과 함께 도 공무원의 해외출장·징계·업무추진비 사용 등이 포함된 비위행위나 이와 관련된 징계 현황, 퇴직 공무원 재취업 등 질의도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의 성공적 도정을 위해 여당 의원들 또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관전포인트다.

지난달 4일 용인에 있는 삼성반도체 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한 건과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집중포화도 예상된다.

경기도 택지 정보 최초 유출에 대한 공방도 이번 국감의 쟁점사안으로 부각된다.

경기도는 최근 남북 간 화해무드 돌입에 따라 도가 북측과 합의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 관련 내용도 국감에서 다뤄진다.

라다솜·황영민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