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개 시·군 단위의 공공건설 발주원가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31개 시·군과 협의 통해서 시군단위까지 원가공개 추진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안정되면 설득해서 모두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택지분양가 공개는 당연한 얘기”이라며 “국민세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사업은)하도급 만연해 있어 부풀려진 공사비 검증하려면 하도급내역서 공개돼야 한다”며 “민간참여형 주택공사는 비공개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간 업무분담에 따라 내역서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 등이 SH 상대로 소송한 거 알고 계시죠. 법원은 하도급내역서까지 공개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지사는 법률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공개하게끔 추진하겠다는 강행 의지도 내비쳤다.
이 지사는 “표준시장단가 적용하게 되면 표준품셈보다 발주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실시공될 수 있다는 게 반론이다”며 “실증된 건데 시장거래 가격은 이유가 있다. 이미 기술개발이나 발전, 실제시공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장 당시 도서관을 지었는데 정부방침은 표준품셈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장표준가격으로 했더니 약 7.5% 저렴해졌다”며 “부실시공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7프로 정도 깎은 시장가로 발주했더니 369대1이었다. 그점보면 부실공사일것이라는 건 부당한 반론이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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