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의 ‘신규 연구개발 법인 분리’ 결정에 맞서 파업 등의 강력 대응을 준비했던 한국지엠(GM) 노조의 시도가 불발됐다.

하지만 노조는 차선책으로 카젬 사장 퇴진 운동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조정 회의실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한국지엠은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사간 추가적 단체교섭 진행을 권고한 것.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노조는 오후 5시부터 2시간 가량 중앙대책위원회를 열어 ▶카젬사장 퇴진운동 ▶청와대앞 노숙투쟁 ▶오는 26일 전 간부 파업 돌입 등 3가지 틀의 활동을 결정했다.

아울러 사측의 신규 법인 설립이 절차·법적으로 ‘원천무효’라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만들어 시민들을 상대로 ‘인천시민 선전전’에 나서는 등 시민들에게 호소할 방침이다.

또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집회를 여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에겐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압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임한택 지부장은 “(법인분리는)정부와 산업은행을 기만하는 것이다”며 “국민 혈세 8천100억 원이 들어간 만큼 반드시 5월 기본합의서에 맞춰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은 비밀 합의서가 있다고 하는 데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 정서를 봐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따.

이어 “사측이 계속 법인분리를 주장하면 불법이든 합법이든 총파업도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불법’이라는 딱지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지엠(GM)은 지난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이번 주총 의결은 원천무효며 법인분리는 ‘먹튀’의 사전작업임을 주장하며 파업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었다.

백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