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갈우회도로와 용인 상갈동 일대를 연결할 신설 도로가 특정 주택사업을 위한 ‘특혜 진입로’라며 주민들이 반발(중부일보 2018년 7월 25일자 2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해당 도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더욱이 공공 목적의 도로라는 용인시와 달리 사업시행자는 여전히 경우에 따라 주택단지 진입도로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특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상갈중학교·금화마을5단지 앞 ‘금화로 82번길’을 시작으로 ㈜아시아디벨로퍼가 경기도에 지구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임대주택사업(옛 기업형임대주택) 예정 부지’를 지나 ‘신갈우회도로 접속구간’을 잇는 신설도로(상갈동 산7-1번지 일원) 및 기존도로 재정비 관련 심의를 통과시켰다.

올해 말 신갈우회도로 개통 이후 상갈·보라동과 구갈동 사이 늘어날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 도로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거쳐 최종 고시 및 인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화마을 일부 주민들은 이 도로가 주택사업 부지 진입로 역할만 할 뿐 주민들에겐 피해만 안겨 줄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기존 도로 폭이 좁은 금화마을 일대 교통량 증가와 관련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 진입로 확보 문제로 늦어지는 주택사업에만 특혜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사업시행자는 시가 ‘교통량 분산’ 목적으로 신설한다고 한 도로에 대해 지난 7월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금화마을) 구간을 보행자전용도로로 해 차도를 통제시키게 하겠다”고 말해 특혜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사업시행자 말대로라면 도로 일부가 차량 운행이 불가해 기존 목적인 공공성은 잃게 되고 주택사업 부지와 신갈우회도로만 잇게 돼 주민들 말대로 특혜 도로가 되고 만다.

그러나 시는 아무런 대책이나 방안도 내놓지 않고 지난달 25일 도시계획위를 통해 심의를 통과시켰다.

주민들은 시가 아무런 입장 변화나 대책이 없을 경우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금화마을 기업형임대주택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동네 교통정체 등 우려로 반대하다 특혜 논란까지 일었는데 시는 아무 대책도 없이 오히려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도로 구간은 우리가 아닌 시가 최종 결정을 짓는다”면서도 “보행자전용도로뿐 아니라 민원 해결과 함께 교통량 분산도 가능한 일방통행 방식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고시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라 아무것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