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남동 19% 인상 안건 산정… 시민단체 연수구서 기자회견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회가 계속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주민여론,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비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연수·남동구는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19% 인상을 논의하고 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연수구의회 2019~2022년 월정수당 의견으로 2019년 19% 인상, 2020~2022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률 인상 등의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에서 기초의회 의정비 19% 이상 인상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음에도 인상 추진을 강행한 셈.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12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 맞춰 시민들과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연수·남동구의회를 규탄하고 인천시 군·구의장협의회의 의정비 인상 담합 등을 공개 비판할 예정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인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수준을 감안하면 의정비 인상추진을 시민정서로는 도저히 남득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자방자치법 시행령에 물가상승률·재정자립도·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해 잠정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 주민들은 ‘월급빼고 다 오른다’며 푸념하는데 주민들을 대변하는 군·구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리면 주민들의 박탈감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군·구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군·구의회 내부에선 수 년간 지속돼 온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의견이 너무 강력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구의회 A 의원은 “의회 내부의 논의를 거쳐 현실화를 반영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같은 의견에 의원들 전부 동의했다”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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