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시흥갑)정책위의장은 12일 당정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법제화와 관련, “정부가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강요할수록 기업의 투자 의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회의서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추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정한 목표 매출이나 이익을 달성하면 대기업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성과배분제도다.
그는 “기업에 더욱 강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무시이자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살려낸 협치의 불씨를 일거에 꺼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제도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지만, 법제화되는 순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를 앞으로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중소기업을 키워 대기업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대기업의 이익을 나눠 중소기업을 먹여 살리라고 하고 있다”며 “말로는 ‘함께 잘 살자’로 실상은 기존에 있는 파이를 나눠먹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협력사로 거래를 돌리면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팔목을 비트는 이 같은 제도의 시행을 염려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면 분배할 수 있는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진리를 다시금 상기하길 바란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