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인천지역 군·구의회의 의정비 인상 담합은 철회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 담합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연수·남동구가 인상안을 각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정비 19%인상 담합에 시민사회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율을 주었더니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각 군·구의회 의장들의 행태 때문”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더니 (이들은)기다렸다는 듯 19% 인상을 담합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방의원 1명당 주민 수, 재정력 지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또 “기초의회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제도 개선 이전 규정에 근거한 최대 인상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에 따르면 월정수당 인상률 19%는 물가상승률(2017년 1.9%)과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인 올해 2.6%를 넘는 수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초의회가 끝까지 19% 인상 담합을 철회하지 않고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진기자/phoeb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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