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최대 현안사업인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을 지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회, 경기도, 인천시 등은 예비타당서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경기도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인천의 서해평화고속도로 건설·GTX-B노선 구축 사업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면 이 절차가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가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선정한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옥정~포천)’은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전철연장사업이다. 총 길이 19.3㎞로 사업비 1조391억 원이 투입된다.

연장구간 인근에 옥정지구, 송우지구 등 택지지구와 대진대, 경복대, 차의과대 등 3개 대학, 용정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완공될 경우 약 23만명이 철도서비스 이용편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도 예타면제 후보로 올렸다. 총 사업비 1조1천169억 원이 투입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06년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경제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분당선 연장 명목으로 분담금 4천993억 원(광교신도시 3천493억 원, 호매실지구 1천500억 원)을 냈기 때문에 민원도 많다.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의 예타면제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사업과 영종~강화 평화고속도로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 후보로 제출했다.

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오는 2025년이 완공 목표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014년 진행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조사에서 사업편익비용(B/C)이 0.33으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분야 정책 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직결되는 인프라인 서해평화도로는 인천 영종도과 해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영종도~신도~강화도 구간(총 14.6㎞)이 우선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주)은 “이번 공모는 정부가 지역경제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 수도권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