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의원들은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학교 설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화성·오산, 안산, 시흥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해당 구역에 전입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증설돼야 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해 관련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의원은 "시흥 목감지구의 경우 인근에 유치원이 없어 어린 아이들이 20~30분 거리는 물론 멀리 안양, 안산의 유치원까지 통학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마땅한 대안이 없고 특별한 안전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목감지구에는 단설유치원 부지가 1곳이 마련돼있어 2015년부터 유치원 신설요구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원회(이하 중투위)가 지구 내 입주 상황이 초등생 전입 만족률 24%에 유치원생 전입률 4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요청을 계속 기각, 올해서야 심사를 통과했다.

유치원 문제와 같이 초등학교 설립 문제도 대두됐다. 현재 공공택지개발 시 인구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설립이 필수 요소로 요구되고 있지만, 인근 학교가 배치 여력이 있는 경우 중투위에서 심사 통과를 받지못하고 있다.

이진(더불어민주당, 파주4)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7년 12월에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찾기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 문제가 최우선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 입주자는 어린 자녀를 둔 세대가 많은데 그만큼 학교 문제는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관련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지지구에 있어서 교육문제의 선결은 필수적 임에도 지금까지 택지지구의 학교 문제는 한마디로 국민(서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사기극', '예정된 학교는 입주 시점에 개교할 수 있도록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등의 공공택지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찾기 토론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발언을 인용해 교육지원청의 대안을 요구했다.

시흥의 경우 여러 지구에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입주민들에게 학교가 계획이 된 것으로 공고했지만, 학교 설립 과정에서 중투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검토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목감지구의 경우 2021년 3월 목감1유치원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은계지구는 초등 1개교, 중등 1개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투위의 심사기준이 인근 학교 배치 여력 여부에 맞춰져 있어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학교 설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양효원기자/y817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