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이거나 내년도에 신규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청년복지’ 사업이 12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제히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석환 도의원(민주당·용인1)은 내년도에 사업량이 대폭 줄어들 예정인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의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6만명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복지포인트 사업이 2019년에 1만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18~34세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시모집 중이다.

도는 현재까지 지원자가 1만3천554명으로 신청률이 23%에 불과해 내년도에는 1만명으로 축소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석환 도의원은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자체가 청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려고 만든 사업인데 신청률을 먼저 끌어 올린 다음에 최대한의 혜택을 주고, 그래도 신청자가 적다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도는 거꾸로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니 사업예산부터 깎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배당’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같은 상임위 박태희 도의원(민주당·양주1)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했다”며 “청년 정책인데 청년의 의견이 반영 안됐다. 많은 청년 단체나 청년 의원 등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권정선 도의원(민주당·부천5)은 폐쇄가 예정된 경기도사회복지사공제회에서 근무중인 직원 7명의 고용승계 건을 확실히 매듭지어 줄 것을 도에 요청했으며, 최종현 도의원(민주당·비례)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주무부서의 대책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에서도 도가 직면한 현안 사항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경기도의 빅3 산하기관 중 한 곳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행감에서는 경과원의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황수영 도의원(민주당·수원6)은 “공공기관 내 간부급 인사 채용기준이 공직자 출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문성이 강화 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심민자 도의원(민주당·김포1)은 “경제과학진흥원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9건, 제한경쟁 1건 등 총 10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편법을 이용한 수의계약이 아닌지 의심된다. 경기도는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환경위원회 = 행감 첫 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도시주택실만을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비효율성 지적과 ‘2기 신도시 미분양 사태’에 대한 대책수립 촉구가 이어졌다.

김태형 도의원(민주당·화성3)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든가, 전문가 그룹에서 해야 하는데 조례 규칙하나 만들고서 별 신경을 안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수문 도의원(민주당·과천)은 “현재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은 6천487호에 달한다. 최근 3기 신도시 바람과 함께 미분양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2기 신도시에서 실질적인 자족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벌여 놓은 신도시 사업부터 마무리하고 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