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출생아 수가 지난 8월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원보다 2800명(9.3%) 감소한 2만7천300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3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20년, 30년, 40년 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유소년 인구는 해마다 줄어 2065년에는 41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6% 수준으로 떨어진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11만 명(14.2%)을 기록해 유소년 인구(663만 명·3.3%)를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2035년 2.3배, 2065년은 1천827만 명(42.5%)으로 2.8배 늘어나게 된다. 현재 수도권 인구는 2천550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50% 돌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연애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젊은 세대들은 요즘 잘나가는 예능 프로그램인 '나혼자 산다'를 몸소 촬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1인 가구(28.6%)가 가장 많고 2인 가구(26.7%), 3인 가구(21.2%), 4인 가구(17.7%) 순이지만 2045년에는 1인 가구(36.3%), 부부 가구(21.2%), 부부+자녀 가구(15.9%) 순으로 변하게 된다.

저출산은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이유이자 청년층 고용불안, 주거비용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 보육서비스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는 어떤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경기도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의 방향.

경기도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관련 사업은 올해 118개 사업에 약 7조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4천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형 인구정책을 위해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운영하고 인구영향평가 설계,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인구정책을 시스템화 하고 있다.

인구정책의 주요 추진 계획은 인구영향평가 설계로, 인구관점의 정책타당성 평가와 미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으로 도의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및 도정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일자리·저출산 대응 SIB(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유지시켜 출산율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가족정책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개인과 가족생활을 중시하는 국민요구를 반영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의 주요 정책 이슈를 다룬다.

2017년 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지표(Better Life Index, BLI)'에 의하면 한국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4.7로 OECD 35개 국가중 32위인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우선도는 2015년 일우선이 53.7%, 동등 또는 가정우선이 46.3%였으나, 지난해에는 일우선이 43.1%, 동등 또는 가정우선이 56.9%로 일과 가정의 우선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다. 일·생활 균형에 대한 국민 욕구는 높으나, 실제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관련 정책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경제활동참여지원, 아빠육아참여 적극 권장,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돌봄 공백 해소에 최선을 기울일 방침이다.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는 민·관·기업 협의체 '경기 사회연대회의' 운영을 통해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사회연대회의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출산·양육 가족 친화 인식개선 및 공감대를 확산을 꾀한다.

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부는 도내 대학생을 비롯, 30~40대 직장인, 양육부부 등을 대상으로 저출산극복을 위해 현장캠페인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정기회의, 간담회,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역 매체 활용 홍보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7월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캠페인은 2018 사회연대회의 사업 안내와 함께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 안내, 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단체별 역할 협의가 진행됐으며 9월에는 수원에서 열린 지역 축제와 연계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과 임산부 체험, 홍보물품 배부등을 실시했다. 10월에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수원역에서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임산부 배려 홍보와 임산부 체험 등을 실시했다. 11월은 결혼·출산·육아 박람회 내에서 홍보물품 배부와 임산부 체험 아빠육아 참여 캠페인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혼자하면 힘든육아, 함께하면 든든육아'로, 육아 초보 아빠와 조부모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유도하고 교육대상 사전·후 설문을 통해 만족도 및 인식변화 조사를 실시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8월과 9월 아빠와 조부모 각 30명씩 진행되며 연령별 육아법과 자녀대화법, 인구교육 등을 진행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인식개선 사업 추진 및 참여 기관별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아빠 육아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참여 독려를 통해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김동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본부장은 "경기지회는 맘맘맘 경기와 경기도, 사회연대회의 참여기관 홈페이지에 아빠와 조부모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양육에 대한 정보 전달 및 양육 방식을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들의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결혼·출산·육아와 일·생활균형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인식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