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연금 명목 운영비 편법 지원… 대체부지 매입 안하고 시설 투자해 5년간 땅값 90억→222억 올라

15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15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박원석 평화협력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나흘째로 접어든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됐지만 수익성은 없고, 관광공사의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급기야는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15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에 대한 기재위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관광공사가 유스호스텔 운영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도 경기도의 불법과 편법으로 뒷돈을 지원받고 있고, 도는 국방부와의 비정상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막대한 토지수용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사업은 관광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지만 매년 도는 출연금 명목으로 관광공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당시 4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파주시에 지원했으나 현재 파주시는 사업에서 빠진채 도가 사업을 맡게 돼 총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현재 관광공사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대표가 무기계약직 85년생 유모씨로 등록된 점은 여성가족부의 지침 위반이라는게 기재위의 입장이다.

도가 국방부와 추진중인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해서도 도가 캠프그리브스 대체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개발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도는 캠프그리브스 시설에 먼저 투자를 해 인근의 대체부지 가격이 2014년 90억 원에서 2018년 222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김강식 도의원(민주당·수원10)은 “왜 경기도가 국방부에 끌려 다니면서 토지수용비만 올려 놓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이 사업으로 대체부지 토지소유자와 국방부만 수혜를 보고 있다”며 “더욱이 2014년, 2017년 두 번에 걸쳐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법에서 정한 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캠프그리브스에 이미 100억 원이나 투입됐고 향후 리모델링 등으로 최소 55억 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이제 개성이나 평양을 가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누가 파주서 숙박하려고 하겠느냐.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공기관 코드인사’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한 행감을 전당 3층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했다.

이 사장은 도의원들의 “업무 파악이 얼마나 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50%가량 된것 같다”고 답변하는 등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행감에서 위원회는 ▶전당 주차장의 수익 사업 무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수행 미비 ▶높은 인건비 비율에 비해 적은 수익률 ▶외국 예술인에 대한 과다한 공연비 지급 ▶전당 상주단체 성희롱 사건 ▶소속단체 구성원 종합 평정의 형평성 문제 ▶문화의전당·아트센터 표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윤경 도의원(민주당·군포1), 채신덕 도의원(민주당·김포2), 이원웅 도의원(민주당·포천2) 등 다수의 의원들은 전당이 집행하는 예산중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고 반복해서 지적했다.

정 도의원 등은 “현재 전당의 인건비 비율은 42%로 서울예술의전당의 두배다. 또 올해 인건비가 상승하기도 했다”며 “인건비가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상승한데 비해 수익은 적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태형 도의원(민주당·안산6)은 “코드인사 등 전문성이 없는 사장으로 지적된 바 있다는 우려를 종식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묻자 이 사장은 “예술을 위한 경영을 하겠다”며 “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개선하고 보완해 전당이 더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 = 경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도시위의 행감에서는 도시공사와 삼성 간의 소송건이 테이블에 올랐다.

2017년 4월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해당 건은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산단의 정산금을 납부하면서 도시공사가 정산금을 과다 청구 했다며 1천억 원의 소를 제기한 건이다.

이와관련 배수문 도의원(민주당·과천)은 “잘못하면 삼성에 특례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다”며 “도시공사가 진행하기에 만만치 않을텐데 확실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백창현·오정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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