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각에 급급했던 관할당국… '과밀학급 골머리' 청라 인접 불구 시교육청과 학교설치 논의 없이 대규모 오피스텔 사업 승인
인천서구청 "계획시 뭘 지을지 몰랐다"

학교부지 조차 확보하지 못한 인천시 서구 경서3구역(본보 11월 14일자 1면 보도) 사업이 처음부터 부지 매각에만 급급했던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떠올랐다.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설 서구 경서3구역,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접하지만 사업에 앞서 교육당국과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경서3구역 사업과 관련해 서구청으로부터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 사업이 4천호실을 훌쩍 넘는 초대형 분양을 앞두고 있음에도 인구 유입에 대비한 교육, 복지, 주거환경 등의 기반시설은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서3구역에는 학교부지 자체가 없어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될 학생들은 10차선 대로를 건너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서구와 구두협의를 진행, 주거가 유발되는 오피스텔 사업을 지양하고 상업용도로의 사업 진행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구는 떡하니 시 도시개발계획위원회에 해당 구역에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올렸고, 결국 승인을 받아냈다.

당초 이 구역은 지난 2008년 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2016년 복합시설로 계획을 변경, 이후 민간 사업자에 의해 업무시설을 짓게 됐다.

결국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인구가 유입돼 발생하는 문제 등 기본적으로 구가 해야 할 행정적 고민이 배제된 채 지지부진했던 개발 구역의 사업자 잡기가 우선됐다는 것이다.

또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분류돼 거주 인구가 계획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부지를 마련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꼼수도 숨어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 계획 수립 당시 뭘 지을지 몰랐기 때문에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경서3구역 자체가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매각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서3구역에서 발생될 민원을 우려해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건축 심의때 해결 방안 없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경서3구역 2롯트에 구성될 지상 18층 3개동 총 1천4호실의 오피스텔이 분양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1, 3롯트에도 약 3천400호실의 분양이 더 이뤄질 계획이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