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3개 지자체 대상 조사, 수원 등 도내 12곳만 희망
타지역 시·도 가입 안밝히자 기초지자체들 '눈치보기중'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축에 나섰지만, 타 시·도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최근 20여일에 걸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 등 총 12개 지자체만이 가입희망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4일 광역·기초지자체들이 각각 진행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2개 이상 복수 지자체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략·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3일까지 20여일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경기도와 수원, 고양,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김포, 광명, 포천, 동두천, 연천 등 총 12개 지자체가 가입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일부 시·군이 조만간 추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열린 시·군 부단체장회의에서 협의회를 소개하며 도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협의회 구축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정작 타 시·도 및 기초지자체들은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분석이다.

타 시·도의 A지자체 관계자는 “협의회 구성에는 공감하지만 경기도 외 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입의사를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추후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면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도가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 섣불리 가입의사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도는 중앙부처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협의회를 준비 중인 만큼 경기도의 제안에 선뜻 동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이번주까지 2차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공동규약 마련 등 절차를 밟는다.

특히 A지자체와 같이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전국 지자체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가입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협의회에 대해 문의가 많았지만 가입 의사를 밝힌 타 시·도 지자체들은 없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황상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2~4월께) 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추가 가입을 받아 최대한 많은 지자체들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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