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작심한 듯 발언했다.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마무리 발언은 최근 벌어진 여러 유형의 비리에 관한 지적으로 보인다. 특히 학사 비리에 관해서는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까지 언급했다는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은 지금의 학사비리에 정도를 지적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 외에 대통령의 첨언대로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이와 관련된 수능 비중 축소, 내신·학생부 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일면 동의하면서 말로만 이럴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뭔가 다듬어 나가면서 그때마다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점입가경으로 되가는 사립유치원 비리만 해도 그렇다. 세밀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허둥지둥하는 모습만 엿보인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 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하라고 지시했는지 답답할 정도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요양병원 비리도 병원들의 먹튀 얘기가 들먹여진지 얼마인데 이런 얘기들이 그저 나오는지 대통령조차 국민 혈세의 허술함을 지적할 정도다. 다시말해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으로는 될게 없다는 결론이다.

우리 역시 며칠 전 이런 사무장병원에 관한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 보는 시각도 결코 여기서 멀지 않다. 다시말해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대통령의 그것은 구체적이기까지 하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사회안의 부패는 결코 멀지 않다. 그럼에도 귀찮고 두려워 신고를 미루고 신고를 한다해도 오히려 신고한 사람의 명단이 돌아다니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패의 정도나 정황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다.

한 예로 문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서 핵심을 집었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 모든 부패와 관련해 국민 모두는 공공기관과 관련한 갑질과 관련해서도 식상해 있다. 단순한 갑질만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물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감에 따른 얘기이지만 예전처럼 참고 견디기만 하는 국민이 아니어서다. 반부패와 관련한 모든것은 근본적 대책의 시급한 마련이다. 그것은 시급하고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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