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목표 수치부터 70만개 vs 44만8천개 차이
경기도 "민선 6기는 허수 포함돼"… 시·군 분담률 높아 갈등 요인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

 70만 개와 44만8천여 개. 2014년 민선 6기와 2018년 민선 7기 초창기 수립된 일자리 창출 목표다. 

 최근 발표된 민선 7기 일자리 전략을 두고 도 안팎에서는 '4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의견과 '허수를 배제한 실질적 수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분야 사업에 시·군비 분담률이 포함됨에 따라, 도내 시·군과의 또다른 갈등 촉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20일 노동일자리 대책본부를 춞범, 도내 일자리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6대 분야, 584개 사업을 통해 44만8천463개의 신규 일자리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서 6대 분야는 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386개 사업, 공공인프라 47개 사업, 미스매치해결 53개 사업, 미래일자리 63개 사업, 애로처리 일자리 26개 사업, 도시재정비 9개 사업을 말한다.

 도는 이중 공공·공익적 민간일자리 44개 사업과 기타 일자리 중 23개 사업 등 총 67개 중점과제를 선정, 조만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브리핑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민선 7기 일자리 창출 전략을 두고 4년 전 민선 6기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선 6기에서는 일자리 창출 목표를 70만 개로 설정, 4년간 62만1천 개를 창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기준 실업률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도가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도는 민선 6기 당시 일자리 창출 해석에는 허수(虛數)가 포함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 관계자는 "민선 6기 당시 일자리 통계를 낼 때는 전년도 취업 후 실업자 수치를 빼지 않고 매해 더한 측면이 있다"면서 "민선 7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자리만 도출했기에 수치적으로는 낮아보일 수 있어도 실제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더해 민선 7기의 일자리 전략은 수치 논란 외에도 시·군과 분담률을 놓고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0개 실·국 기관이 참여한 공공·공익적 민간일자리 중점과제 1차 점검회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39개 사업 2만2천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분석된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825억5천만 원, 각 사업별 시·군비 분담률은 통상적으로 45% 내외였다. 

 선정된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분담률 문제로 도내 시장·군수와 갈등을 빚었었던 체납관리단 등이 포함돼 향후 도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발표시 도와 시·군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도지사의 개인 치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같은 선출직인 시장·군수들에게 시·군비를 분담하라고 하면 반발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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