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도내 사립유치원 18곳 명단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수년간 도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감사에 나섰던 시민감사관들도 이 자리에 나와 시민감사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추고 공표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감사받은 사립유치원들 명단이 공개됐는데 사법처리 중인 유치원은 여전히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속에는 더 죄질이 나쁜 유치원들이 숨어있다 보니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명단 공개를) 특별히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공립유치원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사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으나, 18개 사립유치원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안태원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며 "유치원 명단 공개는 집행부 방식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감사관 역할 확대 차원에서 "독립성을 갖춘 지위로 변경하고 매년 활동 내용을 시민들에 공표할 수 있는 공표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시민감사관은 매년 활동 보고서를 내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와도 관련해 시민감사관들의 활동이 지속해서 공표됐더라면 학부모들이 지금보다 문제를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도의회 1교육위원회 이나영(더불어민주당·성남7) 의원은 도내 미활용 폐교 13곳이 매년 예산 2천600만 원을 잡아먹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84개 폐교 중 13곳이 미활용 폐교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10년 가까이 방치된 채 노후화되고 있어 점점 더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폐교 관리비가 1년에 1개교당 200여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는 적은 비용이 아니다"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정확한 추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병구 기획조정실장은 "임대로 활용하려다 보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의 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매각까지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근아·양효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