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책정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천 원으로 추진하면서 농민단체와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쌀값 변동과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80㎏(1가마니)당 19만6천 원을 적정가격으로 보고 당정협의를 추진 중이다.

5년마다 새로 책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현재 18만8천 원이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쌀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액수다. 시중 쌀 가격(수매가)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85%만큼을 변동직불금 형태로 농가에 지원한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쌀직불금은 1㏊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쌀 목표가격이 높게 설정되면 쌀값이 낮을 시 농민이 더 많은 보상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민단체와 농가들은 쌀 목표가격이 24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8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물가상승률인 62.1%를 1998년 쌀값(14만9천56원)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24만1천619원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쌀 목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농민들이 벼농사에 몰려 과잉생산 문제가 불거지고, 그에 따른 쌀값 하락과 함께 변동직불금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민단체와 농가들은 24만 원도 최소한의 보장일 뿐 충분한 지원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올해 쌀 수매가가 인상되면서 시름을 덜었지만, 상승하는 물가 대비 쌀 가격이 낮다는 것.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관계자는 “통계청 물가지수에서 휴대폰 요금 비중이 3.9%, 커피값은 2.6%, 쌀은 0.6%를 차지한다”면서 “쌀 가격 상승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밥 한 공기 원가가 200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를 300원으로 올린 것이 80㎏당 24만 원”이라며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요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쌀 목표가격 21만 원’ 공약을 내세웠었다”고 덧붙였다.

이천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수매가가 7만 원(40㎏)으로 올랐지만 15년 전과 같은 가격”이라며 “비료, 농약, 유류세 등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은 올해 도내 평균 쌀 수매가가 6만5천 원이라고 파악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이천(7만1천 원), 가장 낮은 곳은 양주·연천(6만2천 원)이다.

앞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소속 농민 3천여 명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쌀 목표가격 24만 원, 쌀 5만t 방출 계획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하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