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의 경기 상황이 침체나 위기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최근 경기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나 경기동행지수를 비롯 경제심리지수,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제성장의 주요지표이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추세이기에 국가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경제발전이 더디게 된 원인도 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한번 확산하게 되면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기에 외환위기 이후 지금껏 거시 및 미시경제에 끼친 영향이 지속돼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위축이 계속되고 그의 영향으로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데에는 그 외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위축에 대한 악순환의 예를 들어보면, 새로운 사업과 사업영역의 확장은 투자가 이뤄져야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데에는 미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의 부족함도 있지만 환경적 요소로 경제 위축에 따른 투자의 기대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성장 전략에는 노동과 자본의 평등, 빈부 격차 해소, 성별 간 평등 등을 의미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전략을 천명했을 때부터 꾸준히 그 실효성에 다양한 논란이 있다. 1.5년 정도 지난 지금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소득주도 성장론의 처방으로 최저임금이 두 자리 수 인상과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다. 일정 시간이 지난 지금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오히려 어렵고 고용도 저조하고 가계소득의 양극화는 전 보다 훨씬 심해져 많은 사람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계기는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그리니치 대학의 Ozlem Onaran 교수와 킹스턴 대학의 Engelbert Stockhammer 교수가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처방이 시장에서의 노동소득 몫 즉,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정부의 사회투자 확대(교육, 보건, 사회복지지출 확대)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평등주도 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전자에서 말한 노동과 자본의 평등, 빈부 격차 해소, 성별 간 평등 등을 함축한다고 한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란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이라고 말해야 옳다. 각 자영업자 대표의 소득도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임금주도가 아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자본소득을 제외한 노동소득을 총칭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경제계나 학계에서 주목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언저리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양극화가 더 심해져 불평등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면서, 모두가 염려하고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실효성마져 이론과 실증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략의 배경과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기적인 성장 전략이 아니며 매우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로 노동소득을 높여줄 기업에게 과도한 최저임금의 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각 규제의 강화, 법인세의 인상 등으로 기업의 환경이 점차 어려워져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인 굳이 한국에서 기업 할 이유가 없다하여 떠나러고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데에 노동소득의 몫이 자리하기에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전략은 우리 실정에 맞아야 하며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창업과 투자를 하려는 자가 늘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국내로, 해외로 나가려는 기업도 자국에서 기업을 하려 해야 고용과 가계소득이 높아지고 내수가 활성화되며 소득의 평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답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각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게 조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장/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