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오후 이재명 도지사와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7일 이재명 지사와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제공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다.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연이은 논란, 의혹 등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려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정책’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들며 여론선점에 나섰다.

최근 발표한 후분양제 도입을 비롯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임대주택 등 민선7기 부동산정책을 지원할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며, 정책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실·국장, 외부 전문가 등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부동산정책위원회는 민선7기 경기도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 토지, 주택, 교통, 도시계획, 부동산 조세와 정책 등 6개 부문 전문가 14명과 실·국장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추진되는 데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정책은 물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등 민선7기 주요정책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7일 오후 이재명 도지사와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제공
경기도는 7일 이재명 지사와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제공

이날 이 지사는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누군가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을 노력하지 않고 갖는 시스템을 완화하고 공정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게 무너지면 경제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될까’ 고민한다”면서 “도정의 제1가치가 공정이다.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촉식 이후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100억 원 미만 공사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등 경기도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현안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임원단 선출을 통해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다. 부동산 공화국을 피하는 것이 경제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체제가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완화해야 한다. 도정을 돕는다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연다고 보고, 부동산정책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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