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부모들의 고통과 불안이 이렇게 심각한 데 아직도 유치원 3법을 보이콧하는 보수야당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학부모들이 울고 있습니다. 유치원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해 대한민국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길 촉구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경기도 내 학부모들이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도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규탄을 위해 동탄지역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탄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치원 3법 통과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동탄비대위 학부모를 비롯해 용인교육시민포럼, 용인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 전국학부모회, 국공립학부모네트워크 등 도내 학부모 50여 명이 참석했다.

원미선 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처음학교로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숫자도 최저인데다가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유도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의 편법과 탈법에 용인시 학부모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유치원 3법을 보이콧하는 정당들은 한유총이라는 이익단체를 위한 정당인지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스스로 정체성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우 동탄비대위 부대표는 “동탄의 한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들이 내는 수익자 부담금 중 교재비가 매년 1억씩 쓰이다 갑작스럽게 1억이 사라지고 원장 연봉이 1억 이상 증액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교비와 보조금을 나누지 않는 지금도 이런데 교비와 일반회계를 나눠 사용하게 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투명한 회계가 아닌 유치원 비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학부모들, 국민들의 간절하고 눈물겨운 호소에 응답해 달라”며 유치원 3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와함께 학부모들은 내년에도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조속한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장성훈 동탄비대위 대표는 “처음학교로 달성률 100% 세종시는 남의 나라 이야기고, 84.5%에 달하는 서울시 이야기도 그저 부럽기만 하다”며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맞는 법이 없다며 법을 운운하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처음학교로 불참 시 행정, 재정적으로 제제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7일부터 유치원 3법을 두고 릴레이 협의를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인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