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실적 위주의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벌이고 있다.

2005년 이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에만 초점을 둔 채 저감장치를 단 차량의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올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적은 목표 대비 91%(2만214대 중 1만9천49대)다.

시는 올해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과 대부분이 조기 폐차에 국한돼 있다.

조기 폐차 1만3천311대, 일반 경유차 매연여과장치(DPF) 부착 4천529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PMNOx) 부착 77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10대, 건설기계 DPF 부착 49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628대 등 1만9천49대다.

조기 폐차가 전체 실적의 70%를 차지하는 셈이다.

시는 내년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를 현재 43㎍/㎥에서 40㎍/㎥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초미세먼지(PM2.5)는 24㎍/㎥로 동결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는 판단이다.

현재 시는 3.5t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6t 이하는 최대 440만원, 6t 초과는 최대 7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2005년 이전 경유차다.

2006년 이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부착에 드는 비용 중 90%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전체 실적 중 24%에 불과하다.

특히 저감장치 부착을 독려할 뿐 사후관리는 뒷전이다.

시는 DPF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유차에 대해 정밀검사를 3년 동안 면제해 준다. 또 같은 기간 배출가스 불시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저감장치 부착을 독려한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저감장치가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 사후 검증이 근본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환경부의 인증이 저감장치에 대한 성능을 가늠할 뿐, 저감장치를 단 경유차가 실제 주행할 때 얼마나 배출가스를 줄였는지 3년 동안 확인할 길이 없다.

시 관계자는 “내년 인천연구원에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그 결과를 저감사업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jmk2580@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