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와 북한을 잇는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11.8km) 건설사업이 이달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에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내년도 국비 92억 원이 반영되면서다.
경기북부 5대 도로사업인 상패∼청산, 가납∼상수, 장흥∼광적 건설사업도 당초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되면서 북부지역 도로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2019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도의 국비확보액은 14조9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조 1천642억 원보다 1조9천307억 원(15.8%) 늘어난 수치다.
특히 내년도 경기도의 국비 확보 예산 중에는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인 파주 문산∼도라산 구간 고속도로(11.8km) 예산 92억 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5천179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항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3∼4년 이상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국비 예산까지 확보됨으로써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서울∼개성∼평양∼신의주까지 이어지는 남북 경의선 고속도로 연결 사업의 물꼬가 터진 셈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5대도로인 국대도3호선 상패∼청산(정부 예산안 181억1천900만 원)과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18억3천400만 원) 도로개설사업도 당초 각 10억 원 증액된 191억1천900만 원과 28억3천4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장홍∼광적 국지도 건설사업은 5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밖에 북부지역 주요 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은 정부예산안 375억3천700만 원에서 71억 원 늘어난 446억5천7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은 당초보다 14억 원 증액된 55억3천2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기자명 황영민
- 입력 2018.12.10 19:32
- 수정 2018.12.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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