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제1야당의 예산안 처리 공조에 야 3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포스트 예산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여야 갈등에 정기국회 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야간 셈법이 달라 성사 여부조차 알 수 없다.

10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이 빠진 예산안 처리에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나섰지만 이날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예산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교섭단체 중 하나를 배제하고 두 교섭단체만으로 국회를 운영한 것은 이례적이고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한 야만적 행동”이라며 “문 의장이 (회동하자는) 전화를 걸어 왔지만 ‘앞으로 계속 두 당하고만 같이 하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닷새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해 한국당과 기득권 동맹을 맺은 마당에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야 3당의 강경 행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달래기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각각 농성장을 찾아 선거제 개혁 문제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거대 양당이 확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100% 연동형’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한국당이 요구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각각 채택)는 민주당이 반대해 선거제 개혁 문제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신경전도 펼쳐졌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다시 우군으로 만들지 않은 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열흘가량은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