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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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가해자 포함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벤츠 역주행' 사고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3일 수원지검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법정 방청석에 출석한 유가족은 "본인 의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엄벌을 요구했다.

노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2시35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타고 가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조모(54)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6%였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석에 탄 승객 김모(38)씨가 숨졌고, 택시운전사 조모(54)씨가 장기손상 등으로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아들은 "병원에서 (아버지가 깨어날)기한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며 "사고 이후 어머니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집중하고 저도 주말마다 간병하러 간다. 가족이 휴식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숨진 김씨는 9살·5살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기업에 근무하며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경남 지역으로 내려가던 주말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청석에 있던 숨진 김씨의 부인은 "주말마다 아빠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 아이들에게 더이상 아빠가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사고로 노씨 역시 골반 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이날도 목발을 짚고 법정에 참석했다.

한편,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치상일 경우 10년 이하, 치사일경우 1년에서 30년 이하 법정형에 처해진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음주운전 가해자에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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