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 사업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자 “잘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애 최초 국민연금’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민연금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복지부와 잘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에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복지부가 이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행정적으론 청년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고, 먼저 돈을 낸 뒤 경기도가 주는 것이라 제도 운영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이 곱지 않다는걸 인식해서 수정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도의 ‘생애 최초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에서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복지 정책이다.

도는 앞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7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예비 심사서 해당 예산을 삭감처리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안 통과를 결정해 도는 계획대로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안건 제출 6개월 내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승인이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사업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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