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관계자간 갈등에 지연'… 대안·대책제시 전무 소극적
내년 이전작업 시작 불투명

수원군공항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수원군공항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국방부가 수원을 비롯한 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단순히 이해관계자간 갈등 때문으로 돌리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을 ‘미흡사항’부분에 ‘이해 관계자간 갈등으로 인한 국책사업 추진 지연’이라는 단 한 줄로 보고한게 전부다.

수원 군공항 이전 대상지로 거론된 화성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이전추진에 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대상지로 발표한 국방부가 대안·대책 제시에 나서기보다는 수원과 화성시간 문제로 돌리려는 모습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핵심 논의 대상은 아니였지만 이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같은 모습은 내년에도 실제 이전작업 시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에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통한 해도 제작·배포 및 민간선박 자유한행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군사공동위 가동 후 협의하고, 남북관리구역 3통 군사적 보장의 지속이행과 철도·도로 협력 군사적 보장 및 역사유적 공동조사·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을 추후 협의키로 했다.

국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대체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유휴 국방·군사시설을 내년에 3천300여 동 철거하고 2021년까지 총 8천300여 동 철거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규제완화 지속 추진도 밝혔다.

내년초부터는 과거 군이 긴급한 군사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 정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키로 했다.

이밖에도 용인에 자리한 현 제3야전군사령부에 육군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된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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