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가 지난해 7월 24일 출범 이후 6개월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22일 오전 열린 정책협력위원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31개 시·군 (부)단체장, 도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와 협의회는 공동정책으로 6개 안건을 논의, 각 입장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타진했다.

먼저 협의회는 ‘도 사무 시·군 이양’, ‘도 공공시설물 관리권 시·군 이양’, ‘도시재생 공모사업 확대 및 이양’ 등 3가지를 도에 제안했다. 도는 ‘버스 재정지원 확대 및 고용창출 지원’, ‘공공청사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을 협의회와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안건에 대해 도와 협의회간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추후 지속적인 논의·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보다 앞선 ‘버스 운영지원 정책’ 효과 의문… “선결과제 찾자” = 이날 도는 버스 재정지원 확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버스업체가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 해결책으로 꺼내든 것이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특히 오는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규인력 충원도 불가피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도는 업체 경영여건 개선과 공익적 민간일자리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시·군의 입장은 달랐다. 도가 제안한 정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으며, 예산지원 선결과제로 중앙부처에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저임금이 인상에 따른 문제 해결은 이미 국가에서 요금인상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세부적 계획이 나온 이후 도가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층 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출근시간대는 유용하지만 시간대에 따라 한 명도 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도의원 때 조례도 냈지만 2층버스를 경기도시공사가 SPC를 만들어 운영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낮시간에는 자유학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도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도지사께서 국토교통부와 전향적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업체 적자 보전도 그렇고,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를 넘어가는 지점의 버스 수요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 화성시버스공사를 만들자고 해서 용역을 발주, 착수보고도 마쳤다”며 ‘논스톱 버스’ 구상안을 제시했다. 서 시장은 “어느 지역에서 수원역까지, 화성 동탄에서 수원 망포까지 등 일부 지점을 지정해 논스톱으로 노선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처럼 교통복지, 이동권리를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선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 기준완화’ 시·군 제안에 “물량 확보 늘리겠다” = 시장군수협의회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해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가이드라인 기준을 수정하는 등을 도에 적극 건의했다. 단체장들은 현재 선정기준 등이 도내 31개 시·군에 불합리하게 작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2017년부터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도가 소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획일화된 평가항목에 근거해 진행하다 보면 진정성 있는 도시재생 의미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도는 인구가 급증하지만 소외지역이 많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필요성이 높지만 지금같은 형태라면 여지없이 도는 계속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 역시 “국토부 배정 물량을 보면 17개 광역지자체의 경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이 최소 2~3곳 이상, 최대 5~6곳에 이른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7곳이다. 단체장들께서 목소리를 모아주셔야 한다. 도가 국토부와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이같은 호소와 우려는 도내 신도시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뉴딜공모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 투기과열지구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선별적으로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들 지역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같은 독소조항은 아예 삭제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2018년 6곳, 2019년 7곳 등을 배정받은 데 이어 보다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건용 도 도시재생과장은 “지난해와 달리 조기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준비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군에서는 전략계획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한다면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 시·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군 “기대 못미쳐” vs. 도 “기본적으로 동의” =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가 첫 회동을 가졌으나 각각의 안건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도와 협의회간 논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기대한 만큼 수위에 못미쳐 긴밀한 협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주셨지만 시·군의 절박한 수준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군이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대해서도 안건에 담았는데 이에 대한 언급(피드백)은 전혀 없었다. 해당 부서가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신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님,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꼭 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염 회장은 이 지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 지사는 시·군 제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실무 실·국장들이 답변을 준 부분은 생략하겠다”며 “시·군이 필요로 하는 사무 이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지역으로 넘기면 종합적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며 “협의회가 제안한 사무 이양뿐만 아니라 도가 제안한 버스정책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