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이 부동산 거래 경직과 과세주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24일 정부가 전국적으로 표준공시가격을 9.13% 상승시키기로 한 데 대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공시가격을 둘러싼 시장 혼선과 과세 주체의 반발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거래 위축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출규제와 공시가격 급등, 종합부동산세 가산 등 요인이 겹쳐 매수심리가 위축, 매도자 열위 시장이 지속되며 가격하락, 거래경직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직방 관계자는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주 현실화 대상인 단독주택의 경우 정작 실거래 사례가 적어 그와 상관 없는 주민의 세부담 급증 문제로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에 적용된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상승률은 6.2%로 지난해(3.58%) 수치를 크게 상회, 판교, 위례, 광교, 과천 일대 15억 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세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향후 토지보상가, 공동주택 분양가, 복지수급자 선정 등에 미칠 파급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고민을 진행,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