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 달성, 세계 6위의 수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지난해 말, 대한민국 경제가 거둬들인 성과다.

반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1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포용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포용 성장정책은 과거 성장의 주요 동력이 기업으로 상정됐다면, 이의 견인주체를 개인(가계), 구체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 향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공약했고, 지난해 12월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주요 자영업 관련 협회와 단체가 망라돼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지역(고향) 사랑상품권 발행을 지난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경기도 역시 이에 맞춰 지난해 11월 ‘경기도 지역화페 보급·이용 활성화 조례’를 공포하고, 지역화폐 발행료와 판매전환수수료, 모바일플랫폼 운영비 등 시·군을 지원할 2019년도 도비 82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경기지역화폐’ 시대를 열 채비를 마친 셈이다. 지역화폐는 서울 일부 구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과 시흥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광역 차원에선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41명이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지역화폐’의 핵심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다.

경기지역화폐는 향후 4년간 1조5천905억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은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높아지고, 이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상품?서비스로 구매하면 소비가 확대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구조다. 또한 이는 고용과 일자리로 연결돼 대한민국 경제의 한 부분을 책임지리라 본다.

이러한 효과에 경기도민도 지역화폐를 환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도입에 59%가 찬성했고, 64%가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68%에 이를 정도로 도민들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제 경기도는 도민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기지역화폐’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야 한다.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과 가맹점은 지역화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발적 참여, 그리고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정책설계와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부디 곧 출범할 경기지역화폐가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수출·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임종성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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