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수원시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어찌됐건 호매실 지역 주민들 공히 분양 당시부터 5천억 원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10년 넘게 기다려 온 결과가 허탈한데 있다.결국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발표가 수원시민들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주었다는 말과 함께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분당선 연장 추진계획의 동어반복에 불과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구성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모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리 역시 이번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대한 확고한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 원론적인 계획 발표로는 수원시민들의 실망감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사실상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분양가에도 5천억 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예타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떻게든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교통부담금의 원론적인 의미를 되새겨볼 때가 됐다는 뜻도 포함해서다. 심지어 주민들은 이런 교통부담금에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날선 비판까지 하고 있을 정도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서수원의 현실은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실망 그 자체다. 영통이나 동수원과 달리 서수원지역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규제로 낙후된 곳으로 뭣하나 내세울 인프라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더한 기대를 모았는지도 모른다. 결국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사업마저 좌절돼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현장과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금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얘기들은 한결같이 부담금을 회수하자는 얘기다. 국토부가 고통부냐 라는 얘기는 뒤로 하고 왜 제대로 쓰여야 하는 이런 부담금이 신도시에서 쓰여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당연히 정치권이 급하게 됐다. 결국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다. 신분당선 연장 구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성난 지역 민심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길에 뒤섞인 주민들의 그것은 저만큼 멀어진 듯 보인다. 백 의원의 경우 호매실 지구가 임대주택 중심의 주거단지로 지역개발과 교통복지가 시급한 지역을 강조하며 정부 역시 신분당선 연장선을 13년 전에 확정한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단순히 제외된 수순에서 섭섭한 감정뿐이 아니다. 교통부담감의 쓰임새를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그 비용을 받아놓고 열외를 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부터 정부는 밝혀야 하고 다른 신도시들도 세월을 붙들고 있는 사업들에 교통부담감의 기능이 무엇인지 함께 답을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