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의 최대 피해자는 언론이다.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해 공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 정)은 19일 오전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90회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허위조작정보 실태와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존망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언론의 팩트 체크 강화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뉴스 바로 알기 교육)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강연서 최근 정계 최대 논란으로 불거진 ‘자유한국당 5·18망언’을 예로 들며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서도 북한군 개입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특수군 육성 증언, 얼굴공개 등 조작정보가 생겨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또다른 조작정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님에도 허위조작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방치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자리서 박 의원은 ‘가짜뉴스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보고, 듣고, 말하는 표현의 과정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회통합기반을 무너트려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위조작정보 실태를 분석한 결과 5·18민주화운동 등 모두 340건”이라며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지가 유튜브 278건(82%)”라고 했다. 최초 생산된 가짜 뉴스가 포털, SNS, 커뮤니티로 퍼져나면서 수만, 수십만의 가짜뉴스가 돌아다닌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생산과 관련,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경제논리를 설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전체 340건의 가짜뉴스 가운데 5·18 허위조작정보 116건의 출처는 단 3개의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 내고 있다”며 “구독자가 일정 수 이상, 조회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 배정되는 광고료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조회수가 많은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다. 자극적이고, 허위이든 조작이든 간에 구독자나 조회수를 늘릴 수 있다면 유튜브 입장에선 효자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허위조작 정보 차단을 위해 ▶언론의 진실보도 능력강화 ▶팩트체크의 활성화 ▶민간 자율규제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제정 등의 방안을 꼽았다.

그러면서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에 대해 누구도 이의가 없지만 해법이 쉽지 않은 것은 정파적 관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막는데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