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지역의 군사 훈련장 주변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피해대책이 마련된다.

이번 대책에는 주변 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 발전 저해 요소를 걷어내는 사업도 포함된다.

14일 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군 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훈련장 피해대책 마련 등 국방부의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이날 국방부에서 박 의원과 서 차관은 ▶군 방호벽 철거비용 분담 ▶대규모 군 훈련장 피해대책 마련 ▶신축 공공청사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군부대 이전 부지에 아파트 건립 등 군사 시설과 관련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군 방호벽의 경우 파주 문산제일고 앞과 월롱면 도내4리에 위치한 방호벽의 철거에 대한 국방부 협조가 요청됐다.

이 사업은 군과 파주시가 예산을 부담 주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추진의 여려움을 겪었다.

문산제일고 앞 고가낙석 철거는 약 20억 원, 도내4리의 경우에는 5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 차관은 제도안에서 파주시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병부대를 투입해 방호벽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을 약속했다.

또 문산제일고 인근 농지에 설치된 용치(탱크 저지물)와 같은 시설물은 철거가 어려울 경우 민과 군이 함께 노력해 해당 구조물을 미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무건리 종합훈련장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월롱면 행복센터 인근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군부대 이전부지에 아파트 건립 등의 문제는 국방부가 파주시와의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무건리 종합훈련장은 파주와 양주에 걸쳐 조성된 28만1천818㎡ 규보의 대형 종합훈련장으로서 법원읍 웅담리와 직천리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월롱면 행복센터 인근 지역의 경우는 1차적으로는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군 작전상 보호구역 해제가 어렵울 경우 군 협의에서 제외되는 행정위탁 범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이 문제를 다루는 작전사령부와 합참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파주시와 시민들은 국방, 안보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앞으로는 접경 지역 중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곳”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국방부와 군이 지역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군사시설 조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약속에 감사한다”면서 “오랜 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양보를 해 온 파주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