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3천억이상 규모 확대… 정부 도로분야예산 축소 추세에 국비확보TF 꾸려 전략적 접근
이달 중에 국토부 등 대상 건의

경기도가 내년 고속국도·국도 등 도로건설 사업에 필요한 1조4천174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경기도 국비확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도는 성공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집중적 예산투입으로,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을 조기 준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관내 고속국도·국도 등 도로사업 2020년도 국비확보 추진계획’을 수립, 내년 국비확보 건의액을 총 1조4천173억 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비 확보액인 1조495억 원 보다 3천678억 원 확대된 규모다. 2018년에는 9천65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도는 내년에 ▶고속국도(14개소) ▶국도(11개소) ▶국대도(4개소) ▶광역도로(2개소) ▶국지도(11개소) 등 모두 42개소의 도로 사업에 확보된 국비를 투자할 방침이다.

화도~양평, 파주~양주, 포천~화도, 김포~파주, 이천~오산, 봉담~송산, 양평~이천, 안산~인천 등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에는 모두 5천54억2천700만 원 투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전국~영중1, 2공구(국도37호선), 진접~내촌(국도47호선), 의정부~소홀(국도43호선), 오포~포곡2(국지도 57호선) 등 도 도로망 적기 준공에는 3천88억1천500만 원이,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와 상패~청산(국대도3호선), 실촌-만선, 도척-실촌, 건업-상품(국지도98호선) 등 도 동북부 도로망 확충 등에는 3천2억5천만 원의 국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약 3천여억 원이 도내 곳곳의 도로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도로분야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로, 도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산은 2017년 7조8천162억 원, 2018년 5조8천899억 원, 지난해는 5조7천842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정부 복지예산의 증가와 사회간접자본(SOC)분야 투자 축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이에 적극 대응키 위해 최근 국비확보TF팀을 구성, 국토부 예산반영에 주력하고 있다. 톱-다운(Top-Down, 사전 재원배분 제도)방식에 따라 대부분의 관련 예산이 주관부처인 국토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 예산안에 누락, 감액 계상된 사업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 각 시·군과 국비 필요액을 협의, 사업 현장별 국비 소요액을 최종 마무리 짓는다.

이달 중에는 실질적으로 국토부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비 반영 건의에 나선다. 향후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국회의원 직접대면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전쟁’이 계속될 것 같다”며 “도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도내 도로들이 보다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사진=연합자료(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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