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은행 여신시스템을 전면혁신하겠다”면서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으로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이뤄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꿈·아이디어·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에 은행 문턱은 아직도 높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여신심사모형도 구축하겠다”며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원의 신규자금 공급과 신속이전 상장 심사기준을 완화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리고,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도 개편하며 민간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도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12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 자금을 공급해 기업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신규 일자리 4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5조원까지 확대, 유망서비스산업 향후 5년간 6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