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2개팀 1년만에 축소, 인원도 7명→4명으로 반토막… 정부 주문에 시늉만 지적나와
경기도 "업무구분 모호해 합친 것"

‘인구절벽’으로 경기도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기도의 정책 추진 의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를 오히려 절반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 출생아수는 8만 8천명으로, 지난해 9만 4천명 대비 6.3%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 출산율’도 감소중이다.

2007년 1.36명에서 10년만인 지지난해 1.07명, 지난해 1.0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이 급감해 ‘인구 절벽’을 바라보면서 향후 경기도내 인구 구성도 ‘초고령화’를 앞두게 됐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분석, 향후 도내 65세 이상 비율을 2020년 12.8%, 2030년 21.3%, 2045년 32.2%으로 분석했다.

25년후 도내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 비율이 약 1/3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도내 15세에서 64세까지의 비율은 2020년 73.3%, 2030년 66%, 2045년 56.6%로 예상했다.

25년 후 도내 생산을 담당하는 인구가 약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2017년 행정안전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각 시·도 지차체별로 저출산·고령화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담당할 담당 위원회와 전담팀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3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실 산하에 인구정책팀, 인구정책개발팀 등 2개팀 7명에 박사급 인력을 배치했다.

도내 저출산·고령화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경제노동실, 도시주택실, 여성가족국, 보건복지국, 평생교육국 등을 아우르는 정책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아울러 인구정책 제안과 협의, 부서 간 의견 조정, 평가 등 역할을 위해 신설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도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오히려 팀을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인구정책팀을 1개팀 4명으로 축소시키고 박사급 인력도 팀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총괄 업무를 맡은 팀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셈이다.

이에 도가 저출산·고령화 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민주당·용인3)은 “경기도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팀을 축소시킨건 도가 출산율 재고에 의지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행안부가 지자체별로 컨트롤타워를 설치할것을 주문하자 시늉만 한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인구정책 문제를 다루기 위해 2팀 체제를 만들었지만 팀 간 업무 구별성이 모호하고 서로 칸막이가 쳐져 있는것 같아 한 팀으로 합치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 조직진단 이후 기능 강화방안을 조정하려고 한다.오는 4월 10일께 도 조직진단 중간보고가 나오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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