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인천은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에도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은 지방소득세 세율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면 시본청 및 군의 지방소득세액이 3천57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정 효과는 2천173억 원 증액에 그칠 것이라는게 인천연구원의 판단이다.

이같은 수치는 실제 재정 효과에 비해 60.8% 수준이다.

게다가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해있는 만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인한 출혈도 발생한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10%p 증가하면 인천은 2천63억 원의 세원이 늘어나지만, 실제 재정 효과는 575억 원으로, 전체 세입 대비 순효과가 0.5%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소비세 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수도권의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키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천연구원은 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맞춰 인천시 차원의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재정분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의 특성상 실질적인 수혜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연구원은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대한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에 초점을 맞춰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