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공단고가교 1단계사업부터 기재부 예타조사대상사업 배제… 국비확보 안돼 사업추진 불투명
인천시 "민간사업자 제안 기다릴 것"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잇는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사업이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될 처지에 놓였다.

문학~검단 고속화도로의 시작인 1단계(문학~공단고가교)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배제됐다.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원도심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해 온 이 사업은 결국 기재부로부터 두 번 이나 외면당하면서 길을 잃게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도에서 검단까지 20분 안에 통과하게 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1단계 문학~공단고가교, 2단계 공단고가교~서인천IC, 3단계 서인천IC~공촌, 4단계 공촌~검단신도시 등 크게 4단계로 추진해 왔다.

연장 18.2㎞, 왕복 4차로, 지하 50∼60m를 통과하는 대심도 터널로 건설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1조 원이 넘는다.

막대한 사업비 일부를 국비 지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시의 계획이었지만 이번 기재부의 배제 결정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 졌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6년 10월 이미 기재부로부터 예타 대상 사업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등을 고려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개통 후에도 1단계 구간의 정체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교통편익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로 지정받은 1단계 구간 사업이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2, 3단계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됐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현재로서는 버겁다.

민자사업은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지만 정부로부터 두 번이나 외면당한 이 사업에 선뜻 나서려는 민간사업자가 현재로서는 없다.

결국 일반화에 따른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맞물려 비용편익(B/C) 등 경제성을 확보해야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 ‘송도~검단 20분 안에 통과’는 20년이 지나도 실현되기는 요원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며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1단계 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추진했던 한화건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정민교기자/jmk2580@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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