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양전환을 맞는 10년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을 놓고 각계각층 의견 교류의 장이 열렸지만 의미있는 접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집권여당과 학계, 법조계, 그리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무관계자까지 참석했지만 대화의 핵심주체인 국토교통부가 끝내 불참해서다.

9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올 하반기 분양전환이 시작되는 성남 판교 10년 임대가 시세급등을 겪으며 분양전환가 예상액이 급증,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패널로는 김동령 연합회장과 주양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공급부장,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김병관, 박광온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현재 의원이 참석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사안 해결의 핵심 주체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 실무자가 참석해 줄 것을 유선, 공문, 대면 상으로 수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불참했다”면서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주 부장 역시 분양전환 10년 임대에 대해 ▶장기저리대출 알선 및 납부규제 완화 ▶분양우선권 포기 시 임대기간 연장 ▶지자체별 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양전환가 조정 등 기존 국토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방침과 관련법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10년 임대 분양전환가를 ‘공급 당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수익 보전장치’와 ‘시행사 폭리와 입주민 주거불안성을 조장하는 위헌요소’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압축, 토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10년 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이 서민주거정책 취지에서 이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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