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미세먼지’다.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2018년 상반기 검색어 순위 1위로 집계됐다. 이제 미세먼지는 주의보가 발령되는 일시에 국한되지 않는 상시화된 사회 위협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미세먼지 관련 상품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가구 내 공기청정기 사용률은 2006년 15%에서 2018년 44%로 급등하였고, G편의점의 2월 마스크 매출은 전월 대비 335% 증가했다. 이밖에 전기레인지, 의류관리기 등 미세먼지 관련 상품 시장 규모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 반면 소비자의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국내 여행업과 외식업, 자전거 등 레포츠 시장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별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등의 공해는 국민의 건강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일부 상품시장 활성화 효과보다 훨씬 큰 해악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여러해가 지났지만 발생 원인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부족했다. 생명의 필수작용인 호흡에 직결된 미세먼지의 공포는 단순 대응책으로 그 우려를 떨쳐내기 어렵다.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그 원인에 대한 논란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장 중국 발 요인과 국내요인의 비중을 두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분석방법이 없어 국민이 즐겨먹는 ‘고등어 구이’가 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15년 한때 미세먼지 수치가 1,000㎍/㎥을 넘어 극에 달했다. 하지만 전무하다 할 정도로 부실한 정부대책에 국민적 분노가 거세졌다. 같은 해 발효된 한중 FTA의 환경조항에 중국의 조치와 이행 의무를 담아내지 못한 부실함이 지적된 것이다. 또한 지난 두 번의 정부에서 저탄소녹생성장에 배치되는 허울뿐인 정책기조가 유지되었다. 당시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화력발전소 18기 신설 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는 현 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한 곳도 허가하지 않았고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클린디젤자동차(친환경 경유차) 장려정책 또한 미세먼지 대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유발했다. 당시 정부의 클린디젤자동차 육성방안은 기술개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여타 친환경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었다. 2016년 국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하고 경유차활성화 정책은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클린디젤자동차 장려 정책의 결과로 2015년 당시 41%였던 경유차 비중은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양극화를 방치한 성장이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듯이 환경영향을 무시한 산업정책의 결과로 국내 미세먼지 발생을 증가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미세먼지의 원인규명을 위해 한·중 공동연구와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석탄발전 축소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그리고 친환경차 비중 확대 계획을 밝혔고 이는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하여 해결방안에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미세먼지 5법’을 처리했다. 늦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미세먼지대책특위를 구성하여 각 산업과 지자체 간의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중 간 미세먼지 협력 또한 속속 진행되고 있다.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미세먼지 등 환경 협력을 통해 조기경보체계를 공동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차원의 협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적 이슈인 초국가 환경피해에 대응하는 국제법과 국제간 협약 비준에 국회도 적극 나서야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연구분석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은 2017년 9월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와 관련한 중간 결과를 발표 했고, 오는 11월엔 한·중·일 전문가회의체의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연구보고서(LTP Project)가 발간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항공 관측을 실시하여 미세먼지의 이동경로 파악과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대책마련에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속한 추경 편성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한 타이밍을 강조하며 미세먼지와 일자리 등 경기대응 추경안 제출을 4월 말로 예고했다.

시기적 풍향에 따른 미세먼지 창궐에서 이제는 상시화된 미세먼지의 공포를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이다. 미세먼지 실태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대책의 체감효과를 가시화하여 미세먼지의 공포를 해소하는 재정정책의 신뢰감을 확산시켜야 할 때이다.

김정우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