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달 25일 개최하기로 한 주민설명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강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바 있다.

왜냐하면 광명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불 보듯 뻔한 일로 주민을 갈라놓고, 서울시민과 광명시민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매우 심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였기 때문이다.

예측한대로 이날 오전 10시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최 할 예정인 주민설명회는 200여명의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가운데 이곳에 몰려든 ‘차량기지 밤일마을 대책위원회’ 등 이전 반대 주민 150여 명이 설명회장인 사업본부 2층 진입 복도를 가로막고 농성하면서 설명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날 시위는 찬성하는 주민 50여명도 몰려 나왔으나 국토교통부가 설명회를 철회하는 바람에 찬.반 주민들의 충돌은 없었다.

광명은 성장 잠재력이 크다.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소통과 혁신의 시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정책 입안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목적은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과 구로지역 개발이다. 광명시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

광명시민들의 우려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1974년 구로차량기지 개소 이후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민원을 해소하고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로차량기지 수도권 외곽 이전’을 추진한다. 사업의 기대효과로 기존 시설 부지를 개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 한다고 적시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차량기지는 쓰레기 매립장, 교도소와 더불어 혐오시설로 분류되며, 광명에는 이미 2개의 철도 기지창이 들어와 있다. 더구나 가학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구로구의 생활쓰레기도 처리해 주고 있다. 구로차량기지마저 이전한다면 도덕산과 구름산의 등산로가 단절되고 녹지축이 훼손당한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온사동에는 노온정수장이 있어 32만 광명시민, 부천과 일부 인천 시민의 식수를 공급한다.

차량기지 이전으로 도시 이미지가 추락하고, 도시발전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 광명시민들의 막대한 재산상, 건강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지의 지하화 요구는 예산 문제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광명시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광명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로 시민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이란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는 시설로 보느냐에 따라 이해관계는 매우 극과 극으로 엇갈린다. 행정 편의주의에서 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숙의민주주의는 때로 더디고 불편할 수 있다.

우리 광명시는 민선 7기 박승원 시장 취임 이후 시민 500인 원탁토론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철회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5개 역사 설치, 차량기지 친환경 지하화, 무늬만 전철인 셔틀 전철 반대, 운행간격 조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명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법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하여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더 이상 찬반의 문제가 아닌 도시 성장의 원동력으로 애써주길 바란다.

강희진 광명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