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매립지 조성은) 앞으로 환경부 주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등 선제적 합의를 이뤄내 수도권매립지가 조기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대체부지 지역에 2천500억 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속히 환경부가 주도해 범정부차원에서 공모조건 강화, 반입량 감축 등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센티브는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비 1조2천580억 원의 20%를 고려해 책정됐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추진 당시 사업비의 10%인 3천억 원을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했으니 동일한 규모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박남춘 시장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는 220만㎡ 이상의 대규모 광역매립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부시장은 “4자 협의체가 친환경매립방식 도입을 합의했는데도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3-1공구의 조기 포화와 친환경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주도로 선진화된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입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반입수수료 차등 및 총량제 도입, 직매립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는 제3매립장 매립부지와 안암도 유수지를 포함한 제4매립장에 대해 서울시는 사용종료한 뒤에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제3·4매립장은 매립이 끝나는 뒤 인천시에 양도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환경부와 인천시는 매립이 끝난 제1매립장과 매립이 진행 중인 제1·2매립장과 그 잔여부지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이관 때나 양도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뒤 인천시에 넘기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태용기자/rooster8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