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이 정권이 임명에 매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후보자 임명야말로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親)문재인 성향의 재판관으로 채워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 정권 출범 후 헌법재판관 9명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교체되는 것이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미선·문형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국회 추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볍원장이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대량 보유·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18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권은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나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 결정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386운동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 없이 헌재의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패싱(passing·건너뛰기)이 가능해졌다"면서 "우리법연구회·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이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독립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홍지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