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선 가운데, 건의안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건의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서 8개 지역이 제외된다면, 해당 지역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 온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들 시군이 자유롭게 개발에 나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서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 논리와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와 견제, 관련 ‘법령 개정’이라는 과정을 극복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산적해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정법은 지난 40여년간 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로 작용해왔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포함되면 발전 현황이나 지역낙후도, 인구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수정법은 도를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건축면적 500㎡가 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및 업종 변경을 막아왔다. 또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대학 신설도 금지하는 등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았다.

문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경기도=수도권’이라는 공식으로 일원화된 규제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획일적 규제 탓에 경기 동북부지역은 인근 비수도권지역인 강원도 문막읍, 충청북도 음성군보다 낙후된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한 지역낙후도 지수에 따르면 음성 48에 비해 가평은 83, 양평 88, 연천 98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원주시내 산업단지는 12개, 음성은 22개인 것에 비해 양평은 ‘0’개인 실정이다. 산단, 대학 등 입지 제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결과, 양평·가평군의 고용률은 각각 59.7%, 60.1%로 전국 군단위에서 완주군(60.7%)의 뒤를 이어 최하위로 꼽히기도 했다.

지역 발전, 인구, 낙후도 등을 고려해 수도권 개념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도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결과다.

도는 수정법 개선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왔다. 특히 2014년 6월 민선 6기 출범 이후 이번 건의안 제출까지 5년간 모두 79차례나 정부의 문을 두드렸다.

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방문해 연천·가평군 수정법 제외, 공장입지 규제완화, 자연보전권역으로 4년제 대학이전 허용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봐야 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난 3일 정부가 제시한 예비타당성제도 개편안에서 비수도권을 분류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내 8개 지역을 수정법상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야한다는 논리를 세웠다.

정부가 이같은 수도권 개념의 문제를 인지해 예타제도 개선안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들을 제외한 것을 보면, 이번 건의안이 당연히 수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은 사례가 없다보니 낙관할 수 없지만 수정법이 건의안대로 개선되면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었던 경기 동북부 지역들의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넘어야할 장애물들도 산재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논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야 한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견제 때문이다. 실제로 18, 19, 20대 국회서 꾸준히 수정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상임위 마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범위라는게 법으로 정해진 거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수용된다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라는 논리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클 것이다. 정치적인 입장도 들어가다보니 가능 여부를 판단하긴 힘들다. 현재로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