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 지방 이양으로 문화·복지 사업 등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비를 받아왔던 계속사업이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고 나면 문화나 복지, 청소년 분야의 신규사업들은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 진행되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가운데 국비 지원 사업은 모두 7가지로 41억3천200만 원을 받는다.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3월 착공한 동구의 복합문화센터는 올해 20억2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미추홀도서관, 부평아트센터 임대료 각 1억 원과 3억3천만 원도 지원 대상이다.

가뭄과 식수 부족을 겪는 강화·옹진군의 소하천정비사업은 25억6천2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했다.

그러나 균특 이양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사업비 대부분을 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지역의 어업기반을 유지하고 정비하기 위한 ▶지방어항 건설 ▶수산종자 매입 및 방류 ▶해삼양식 육성 ▶인공어초 설치 사업들도 내년부터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날림먼지 저감 ▶등산로 및 도시숲 조성 ▶수인선 유휴부지 숲길 조성 등이 포함된 환경보전 사업도 같은 상황이다.

특히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이나 지역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지역 특성화산업 육성’ 사업,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복지 공간을 제공해 주는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은 긴급성을 따질 때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크다.

시 관계자는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의 고민이 크다. 사업의 수요는 분명한데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어 “앞으로 소소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태용기자/rooster8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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